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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배속 태아도 보험금 받을 권리 있다"
[ 2006년 03월 29일 21시 22분 ]
"배 속에 있는 태아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색적인 판결이 일본에서 나와.

외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증 장애아를 출산한 부부에게 보험사는 1억3000만엔(한화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심 판결을 확정.

이번 소송은 임신 중인 아내와 남편이 무보험 차량의 과실로 추돌사고를 당한 뒤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면서 피해자측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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