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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몽골인 연금보험료 면제
[ 2006년 03월 30일 01시 50분 ]
몽골인 산업연수생 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이르면 올해 안에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29일 약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마치고 금년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은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가 목적으로 일방국가의 연금에 가입한 국민에 대해서 타방국가의 연금보험료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내 몽골 송출근로자(산업연수생) 5100명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지금까지 몽골에 보험료를 내고 있던 한국 파견 근로자 280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협정이 가동되면 몽골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들의 재정 부담이 연간 30억원 정도 경감될 것”이라면서 “이는 약국간의 경제협력과 투자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몽골 외에도 인력송출국인 우즈베키스탄, 필리핀과도 사회보장협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태국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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