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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가입자, 미가입보다 의료비 높아"


[ 2006년 03월 30일 02시 47분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뜨거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의 큰 수입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보험사가 취급하는 암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미가입자에 비해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

특히 이들 민간 암보험 가입자들은 입원진료, 외래진료, 의료비 등 모든 면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미가입자)보다 이용도가 월등히 높았다.

성균관대의대 사회의학교실과 삼성의료경영연구소의 강성욱, 권영대, 유창훈 연구팀은 29일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대표적 형태인 암보험이 암환자의 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서울 시내 종합병원에 2003년 입원한 위암, 간암, 폐암 등 3개 암환자 4173명의 입원 전후인 2002년, 2004년을 포함한 최대 3년간의 의료이용 양태와 의료비를 추적,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연구대상은 민간보험 가입자가 1186명, 미가입자가 2987명으로 평균 나이는 민간보험 가입자군이 52.4세로 미가입자군에 비해 8년 정도 젊었으며, 암별 구성은 위암 1599명, 간암 1625명, 폐암 949명 등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환자 당 입원횟수를 비교한 결과 민간보험 가입자가 평균 2.97회로, 미가입자 2.3회에 비해 많았으며, 입원기간도 민간보험 가입자가 21일로 미가입자 17.1일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입원진료비 면에서도 민간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200만원 정도 많은 1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의 경우도 입원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환자 당 외래방문 건수에서 민간보험 가입자가 12.9회로 미가입자의 10.1회보다 많았으며, 총 외래진료비도 외래방문 빈도가 높은 민간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40만원 정도 많은 220만원선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암보험에 가입한 민간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 보다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 역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연구팀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미가입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며, 보험가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완화로 의료이용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민간보험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 증가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시사해 향후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