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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조건, 돈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 2006년 03월 30일 07시 16분 ]
대리모를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약정이기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조건으로 H씨(66)가 대리모 L씨(42.여)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K씨(70)가 H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정은 대리모 출산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약정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 2002년 6월 대리모 L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길러주면 그 대가로 2007년 12월 20일까지 2억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줬다.
　
하지만 L씨는 임신을 하지 못했고 지난 2003년 7월 H씨가 발행한 어음을 자신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K씨에게 넘겼다.

그러자 K씨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H씨를 상대로 "돈을 지급해달라"며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기중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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