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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검사기준 기본권 침해" 의사가 헌소
[ 2006년 03월 30일 09시 44분 ]
현직 의사가 아토피 피부염 검사 기준 제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AC 의원(아토피 피부염 치료 전문) 노건웅 원장은 30일 "아토피 검사 항목을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검사를 최대 6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첩포시험(시험물질이 묻어있는 패치를 피부에 붙여 이상반응을 평가)에 대해서도 30종목에 한해서만 검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피부 단자시험도 55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험물질을 직접 주사하는 피내 반응 검사에 있어서도 20종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노건웅 박사는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알레르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검사 항목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제한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쉽게 검사를 늘릴 수도 없고 또 환자가 원해 55종을 초과해도 비용을 추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식품 첨가물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 원인이라는 내용 보도된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양자간 인과 관계를 가리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첩보시험 : 시험물질이 묻어있는 패치를 피부에 붙여 이상 반응을 평가하는 검사 방법

▲ 피부 단자시험 : 시험물질을 피부에 떨어뜨리고 상처를 낸 후 나타나는 증상 등으로 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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