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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식대수가, 재투자금액도 반드시 포함"


[ 2006년 03월 30일 21시 42분 ]

병원 식대 가격 조정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에서 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재투자 금액분이(자본비용의 6%) 막판 카드이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마련한 병원 식대 기준이 대부분의 관련 업계가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협회의 반대로 최종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

실제로 일반식대를 보면 복지부 제시안은 3390원이지만 병협은 5728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대한 양보해도 4500원 이하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하 커트라인을 보더라도 복지부 가이드라인과는 11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같은 시기 그것도 병원 식대라는 동일한 대상을 놓고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결과 차이는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진 것이다.

이런 결과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병협이 주장하는 재투자금이 중심에 있다.

병협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조리시설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당연히 원가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병협이 제시한 금액 중에도 6%는 재투자에 필요한 부분이다.

병협 관계자는 “수도나 전기처럼 병원 식대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며 “병원 식대에도 이런 점은 당연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는 한 병원 종사자도 “환자식은 치료의 일부분이고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식대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병협이 재투자를 언급하면서 식대 원가를 높이려 하는 것은 결국 식대에서도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 원가란 식단을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이용해 이익까지 취하려 하면 안된다”며 “병원이 수익적인 면을 고민한다면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의 한 심의위원도 “병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식대가 아닌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6월부터 병원 식대의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다음 주까지는 식대 가격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병협이 주장하고 있는 재투자 부분 6%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