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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대안없는 보장성강화" 불만 팽배


[ 2006년 03월 31일 21시 38분 ]

병원계가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식대,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들을 줄줄이 보험급여화하려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강한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료비 경감이란 명분을 갖고 추진되는 것들이어서 병원계는 내놓고 반대할 수도 없어 속만 시꺼멓게 태우고 있는 처지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개최된 2006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식대를 오는 6월부터 보험 적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론 이날 건정심에서 식대의 보험수가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복지부가 제시했던 (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병원계를 제외한 민주노총, 가입자대표 등 대부분 건정심 위원들이 식대수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

한 가입자단체의 건정심 위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식대수가를 가입자단체 쪽에서는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식대 보험수가는 현재 대학병원급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고 있는 관행수가보다 약 2000원 이상이 낮은 금액이다.

병원계는 당초 주장했던 수가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대형병원들 입장에서는 이같이 낮은 식대수가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급식을 직영하고 있는 병원들 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병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급식을 위탁운영하는 한 병원관계자는 "환자급식을 외주 주더라도 외주업체가 병원의 시설 장비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요금 등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 수가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형병원들이 이처럼 긴장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앞으로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초음파, 그리고 내년에는 상급병실료까지 보험적용할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전자단층촬영(PET)도 금명간 보험적용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 가격이 워낙 비싸 보험적용이 이뤄지면 오히려 빈도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의 경우 현재도 빈도수가 많은데다 그 가격도 10만원대 수준이어서 보험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병원들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병원들이 너무 낮은 수가탓에 진료비에서는 이윤이 없더라도 상급병실료나 식대, 그리고 선택진료비에서 이를 보전해 왔다는 얘기는 상식화됐다.

앞으로 이 마저도 보험급여화가 이뤄지면 병원들 입장에서는 낮은 수가를 보전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병원들은 갈수록 어려워 질 병원의 경영환경을 노심초사하며,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에따른 보전책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대로 정책이 강행된다면 병원들 문닫는다는 소리는 저절로 나올 것"이라며 "보장성강화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