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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뇌졸중-수술후 항생제 사용 중점평가"


[ 2006년 03월 30일 21시 32분 ]

뇌졸중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2006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의료이용 정보제공 중심’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발표를 통해 “빈도나 비중,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정도 등의 항목을 고려해 평가를 개발하고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평가 중점 추진 계획으로 이용도 중심의 평가에서 진료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등 ‘임상진료의 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망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뇌졸중’을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암 등 중증질환,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지표를 개발 중이다.

또한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 평가결과 공개범위의 확대를 검토중에 있어, 현재 양호기관공개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하위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 ▲중재방법의 다양화 ▲요양기관 종합관리 효과 극대화 ▲질향상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중재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작년 허혈성심질환 등 평가결과에 대한 전국 요양기관 설명회 272개 실시를 계획, 현재 시행중에 있다”며 “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심사평가와 관련된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통해 질향상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심평원은 청구명세서만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아 표준화된 자료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서면이나 파일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평원이 만든 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축을 통해 ‘평가자료의 표준화’를 이룰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은 그동안 추진돼 왔던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가감지급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완료해 지난 29일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가감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11월 중 복지부 고시 후 참여기관을 모집, 교육을 실시, 올해안으로 기반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그동안 평가가 이뤄졌던 항목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리뷰를 거쳐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 회의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시범사업 운영 협의회 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