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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관리협회, 진료비 면제행위 철퇴"


[ 2006년 03월 31일 05시 52분 ]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일선학교 교직원의 건강검진 사업에서 진료비 면제혜택을 부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복지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1월10일부터 시행된 학교건강검사규칙과 관련 건강관리협회가 일선학교 교직원 검진에서 진료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강검진 진료비 면제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건강관리협회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3항의 환자유인행위 등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과 "만약 해당 규정에 위배될 경우 적극적인 제재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단체 건강검진 가격을 정해 학교로 보내는 행위가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건강관리협회는 복지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며 "의료법상‘공공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은 없고 의료기관이 고등학교에 문서를 발송하는 행위는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상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