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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 4370원·치료식 5240원 마지노선"


[ 2006년 03월 31일 21시 30분 ]

최근 정부가 제시한 식대수가로 병원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병원협회가 최소한 일반식 4370원, 치료식 5240원에 식대 기준가격을 맞춰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31일 오전 보험위원회를 열고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식대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원가산정 근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병원계가 제시한 식대 수가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설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에서 병협은 식대 가격기준을 최소 산재수가(일반식 4370원, 치료식 5240원)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고 선택메뉴, 직영여부, 영양사·조리사 수 등 인력에 따른 가산액을 현실에 부합하게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병협은 “식부자재 우리농산물 사용 장려 등 국민 영양서비스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적정 식대 수가 산정을 재차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시한 일반식 기본가격 33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3326원에 근접한 값으로 병협이 주장한 5728원에 비해 2300원 이상 낮아 병원계로선 수용하기 힘든 수가 수준이라는 것.

가산금액을 모두 받아도 최대값이 5680원에 그쳐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원가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또 병협은 “620원의 가산금액으론 병원식당을 직영하기 어려워 입원환자식을 외주용역으로 주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협은 “이렇게 될 경우 학교급식의 사례처럼 외주업체들이 원가를 맞추기 위해 식사의 질을 낮춰 환자식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식대급여전환과 관련 조만간 실무조정과정을 거쳐 내달 10일 건정심회의를 개최, 최종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