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태생이 다른 의사와 변호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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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태생이 다른 의사와 변호사 수입


[ 2006년 04월 02일 22시 41분 ]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현금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노출, 소득 파악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실시한 표본 세무조사 결과 세금탈루가 상당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일부 전문과목 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집중적인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사를 변호사나 법무사 등과 한데 묶어 전문직 고소득자 대상의 과세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의 차원을 넘어 강한 반발감이 표출된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표하는 직업군이라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의 소득은 다른 전문직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의사 소득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것으로 성형외과 등 일부 과를 제외하면 낱낱이 공개돼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수임료와 성공 보수금이 주수입원인 변호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실정이다.

변호사의 3분의 1, 법무사의 절반 정도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반면 의료기관 대부분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것도 의료계 항변의 요지다.

지난 1일 이태호 동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가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 ‘국세행정 발전방안’을 보면 이는 확연해진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이 각각 65%, 54%로 전 업종 평균(75%)을 크게 밑돌았으나 병·의원은 훨씬 높은 95.9%에 달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시행 1년만에 발급액이 18조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가맹점이 113만개에 달해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정부 과세정책의 표적이 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의 범주안에 있는 의사 대부분이 선의(?)의 의사인 것을 감안할 때 모든 의사를 싸잡아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 대부분의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로 구비돼 있어 국세청의 행정적 조사는 추가적인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일상화된 경영의 어려움, 수입구조의 양극화, 여기에 의료시장 개방 등 앞날이 순탄치 않은 의료계 상황에서 국민들에 '모든 의사들은 세금 탈루자'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는 조세정책은 재고돼야 할듯 싶다. 이는 계량화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과 환자치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