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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국민연금 앞서 특수연금 개혁 필요"
[ 2006년 04월 03일 21시 52분 ]
유시민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무원 연금과 사학, 군인 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재정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직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93년부터 적자를 보이고 있고, 군인연금은 73부터 적자로 돌아서 77년 이미 자금이 고갈된 상태다. 또 사학연금도 2010년 경에는 적자로 들어서 2026년에는 자금 고갈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2036년에야 가서야 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먼저 칼을 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유 장관의 주장이다.

유시민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타격 입는다 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연금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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