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재정 회장·한광수 전 회장 의사면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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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한광수 전 회장 의사면허 박탈


[ 2006년 04월 04일 00시 31분 ]

지난 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활동으로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의협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의사면허를 박탈 당하게 됐다.

복지부는 3일 김재정 회장에 대해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 선고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의사면허를 5월10자로 취소한다"고 정식 공문을 보내왔다.

복지부는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두 사람은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복지부를 경유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의협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곧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률사무소 3곳에 의뢰해 변호인단을 이미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만을 놓고 보면 징역형은 과도한 벌칙이며, 이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 역시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라며 “행정소송 결과 감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죄명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 제52조는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