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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업무 복지부 흡수는 시대역행 처사"


[ 2006년 04월 04일 02시 47분 ]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식약청에서 수행했던 의약품관리업무를 복지부에 환원하는 것은 전문화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은 4일 "의약품 관리업무만을 떼어내어 비전문가 조직인 보건복지부로 환원하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을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약품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아주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한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식품은 의료·의약품·영양 등 보건의료분야와의 연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의약품 행정에 있어 기본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정 의원은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인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육체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검사를 한 곳에 묶어두고자 하는 것이 식의약 행정통합의 배경"이라며 "과연 식품안전처 신설이 효율적인 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FDA는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통합한 것이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안은 신체에 대한 안전시스템 자체를 분산, 즉 break and separate 하겠다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유전자조작 복합제품 발전 등으로 식품과 의약품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게 되면 이들 중간영역이 사각지대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처를 만들겠다면서 식품보다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 업무를 복지부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전문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