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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원가 뻥튀기論' 불난집에 부채질까지
[ 2006년 04월 04일 21시 18분 ]
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방침을 굳힌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공공 의료기관의 식대가 원가보다 평균 2500원 가량 '뻥튀기'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일선 병원계에서는 "불난집에 부채질까지 한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지난 한 달간 전국 12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식대의 원가를 조사한 결과, 일반식은 평균 1830원, 치료식은 258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1월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식대 원가에 비해 2배 가량, 병원협회가 책정한 가격보다는 3배 가량 각각 낮다는 것. 결국 주장의 핵심은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대형병원을 비롯 일선 병원들은 "이러한 방안이 굳혀지면 현재 비보험으로 받는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식사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날 경실련이 성명을 발표하자 병원계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식대도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경실련이 주장하고 나선 원가 '뻥튀기론'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또 다시 크나큰 악재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팽팽한 대립각만 세워지는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4일 "현재 병원들이 받고 있는 관행수가는 물론, 병협에서 복지부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이어서 이번 복지부의 보험적용 방안으로 경영 압박이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환자식의 급여전환과 관련된 논의 진행과정에서 환자의 치료와 건강이 우선시 되기보다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병원에서의 환자 영양관리와 서비스는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도 "요즘 부실 아동급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다 급식비가 열악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운을 떼면서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은 마치 아파서 입원한 환자에게 더욱 신경을 써서 최선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처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이어 "식대가 이렇게까지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인데 원가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더욱이 식대를 보험적용해서 환자들에게 보장성을 강화했으면, 병원에도 그만큼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가 인상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렇듯 식대 보험 적용과 관련,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제도 운영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대로 정책이 강행된다면 병원들 문닫는다는 소리는 저절로 나올 것"이라며 "보장성강화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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