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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하고 의료지원제 도입"


[ 2006년 04월 04일 21시 27분 ]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대신 병원 등에 건강보험재정의 2~3%(4천억~6천억 규모)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가칭)’를 마련, 오늘(5일) 오후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이하 의료지원제)’를 보면 매년 건강보험 총재정의 2~3%(4천억~6천억)를 의사들에게 진료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는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지원제’에 따르면 지원금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병원에 전달하고 병원은 받은 금액 중 50% 이상을 진료과와 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제공(인센티브)해야 한다.

평가는 복지부나 병협, 공단 등의 지표를 활용하되 기관이 아닌 진료과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진료과가 부각되도록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지원제’는 의사들의 진료 질 악화와 병원재정 축소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해 왔던 선택진료제 폐지의 반대 논거들을 상당부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비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의료지원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오늘(5일) 2시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현 의원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쟁점을 논의하고 단일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정동선 병협 사무국장, 박창일 연대 세브란스병원장, 김창호 소비자보호원 박사,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부장, 이주호 보건의료노동조합 국장, 이상이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장, 감신 경북대 교수 등이 찬, 반 토론을 벌인다.

한편, 선택진료제 폐지 논란은 부당 청구된 선택진료비를 환자가 되돌려 받는 사건이 발생한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올 1월에는 현애자 의원의 발의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이번 현 의원의 제시안에 관련 기관들이 합의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추가비용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의사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