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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이하 담배 사라진다
[ 2006년 04월 05일 03시 43분 ]
오는 7월부터 담배 가격이 최소 15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저가담배의 면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춘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흡연권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200원 이하 저가 담배에 대해서는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저가 담배의 경우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담배 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결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개정안과 함께 지방세법개정법률안도 7월 1일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저가 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은 현재 510원인 담배소비세를 641원까지 끌어올리는 것.

따라서 저가 담배의 면세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개정될 경우 담배부담금과 담배소비세 등으로 적어도 1300원 이상이 붙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200원짜리 담배는 최소 1500원으로 인상될 수 밖에 없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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