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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독점 검사로 시장가격 상승"


[ 2006년 04월 05일 03시 16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현재 고시제를 유지하던 검사수수료를 품질관리검사기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병원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고시가제로 유지해 줄 것을 5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관련 규칙이 개정될 경우 현재 단독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 시장가격 이상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것.

이의 대안으로 병협은 “현행처럼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고시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의약계 대표와 미리 협의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품질관리검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정해놓고 타 기관에 집행을 위탁하는 것이지 수수료 액수 등을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본질에 비춰 부당하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병협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해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에 신설된 검사항목 및 기준을 수정·보완·통합, 일원화해 의료기관이 동일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로 인한 이중 비용 지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항목에 대해선 서류검사의 정도관리검사 및 팬텀영상검사의 경우 해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한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한 자료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품질검사기관과 관련, 복지부가 일정기준 충족 전문업체를 복수 지정해 의료기관이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구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