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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선택진료제는 필요악"
[ 2006년 04월 05일 06시 56분 ]
유시민 복지부 장관[사진]이 선택진료제를 부작용은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필요악’으로 규정했다.

유장관은 5일 현애자 의원 측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행 선택진료제는 많은 폐단을 갖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전제하면서도 “폐지하고 현 의원의 대안대로 갈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대신 건강보험재정의 일부(매년 총 재정의 2~3%)를 병원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었다.

때문에 유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현애자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매년 의료급여비가 25%씩 증가하면서 연말이면 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부족해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말해 선택진료비까지 지원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또 “공공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독과 같은 제도도 필요할 수 있다”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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