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택진료비 폐지 vs 지속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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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 vs 지속 '공방 치열'


[ 2006년 04월 05일 21시 40분 ]

"대다수 국민이 불만을 갖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라", "의료제도의 꽃인 선택진료비는 지속돼야 한다"

5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온 선택진료비 폐지를 둘러싼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이란 제하의 토론회는 시종일관 찬반을 놓고 설전이 계속됐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실질적 편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만이 크다"며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선택 지료 의사를 선택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교수 대부분이 선택 진료 의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선택진료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병원 수익 보존을 감안, 선택 진료 수입을 별도의 방식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소장은 그 별도의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제시했다.

경북의대 감 신 교수 역시 선택진료비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감 신 교수는 "선택진료비는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지금의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돈벌이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현재의 선택진료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개선방안으로는 선택진료 관련 규정 위반시 엄격한 행정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이득로 국장은 "선택지료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편법적으로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의료기관이 이 제도를 고수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얻을만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의 폐지를 주장한 이들과는 달리 병원측 대표로 나선 토론자들은 일제히 선택진료제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은 "선택지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됐지만 그에 못지않게 장점도 많은 제도"라며 폐지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박 원장은 "선택진료가 폐지된다면 당장 각 의원 및 병원의 보험급여 수가 차이가 거의 없게 되므로 대형병원, 저명한 의사로의 환자집중은 명약관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곧 의료기관 간의 균형적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창일 원장은 현재의 선택진료제도는 산정기준이 복잡하고 실제 운영상의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박 원장은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보다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만이나 의료기관과 정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측 대표로 토론회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 수익성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며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선택진료비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고가의료장비 구입, 시설투자 등을 통해 다시 환자들에게 환원된다"며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료의 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택진료비는 의료제도의 꽃"이라며 "이처럼 아름다운 제도를 폐지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택진료비 존폐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과장은 "선택진료비를 둘러싼 공방이 극과극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 과장은 "현행 선택진료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당장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는 병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수백명이 참석, 선택진료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