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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의사 '무죄'
[ 2006년 04월 06일 06시 29분 ]
지난 2001년1월 경기도 남양주시 모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정상인 주부 2명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각각 73일, 82일동안 감금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제3형사 단독, 이상윤 판사)은 6일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 등 정신과 의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병이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사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로서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의사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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