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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 획일적 포괄수가 책정 문제 있다"


[ 2006년 04월 06일 21시 45분 ]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노인전문병원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현재의 의료수가 책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책정하고 있다.

즉, 거동 여부 등 일상생활 정도에 따라 환자를 3등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다시 17가지 질병군을 적용해 수가를 산출하는 것이다. 간단 계산법으로 보면 51가지(3등급×17개 질병군)의 의료수가가 나오게 된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병원 측과 협의해 기능 상태에 따른 수가를 결정,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간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며 “환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진료비에 차등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료수가 요건에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병원 여건이 빠져 있다는데 있다.

노인병원협의회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은 현재 180여개가 전국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98년 5곳에 불과했던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자고 나면 하나가 생길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협의회는 “급증하고 있는 병원들이 모두 개원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료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병원마다 등급을 매기는 식으로 수가를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병원 관계자도 “간호 인력과 의료인 수, 시설 형태 등 병원마다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면서 “의료수가 책정에 이 같은 여건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에 관계없이 수가가 모두 같다면 좋은 여건을 갖춘 병원에만 환자가 몰리게 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