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9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위해의약품 알고도 방치한 의사 형사처벌"
[ 2006년 04월 07일 04시 48분 ]
앞으로 의사도 제약사나 약사, 도매상과 함께 위해의약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등 엄중 처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정종복 의원 발의)을 의결하고 오는 21일 있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회수 의무자를 어디 까지 할지 놓고 논쟁을 벌여 왔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의약품의 경우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다루는 기관들에게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약사, 제조업자는 물론 도매상과 시골 약종상에 이르기까지 위해의약품등을 알게 되면 반드시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약국과 병·의원, 제약사 등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따른다.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위해의약품의 공표는 최초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