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 병·의원도 '예방접종 무상 시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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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의원도 '예방접종 무상 시대' 임박


[ 2006년 04월 07일 10시 51분 ]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결핵, B형감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무상의료가 앞으로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작년 9월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상의료 8대 법안 중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의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안소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이날 회의서는 자구 수정등 일부만 조정할 예정이어서 이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와관련, 현애자 의원실은 7일 "지난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본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입법화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일반 병의원에서도 결핵, B형간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접종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출생시부터 6세까지 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40만5천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거주자의 64.3%가 병의원에서 개인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 의원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무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면 보다 손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예방접종률은 70% 내외로 퇴치수준(9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애자 의원은 지난해 9월 무상의료 8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낮은 필수예방접종률과 가계부담을 지적해왔다.

아울러 그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의 만남을 4월 임시국회에 집중,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 등 전당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