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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사회보험노조 "한미 FTA 저지"
[ 2006년 04월 07일 11시 19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사회보험노조가 공동으로 한미FTA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두 노조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미FTA 협상저지, 민간의료보험 반대 전면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는 "건강할 권리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마땅히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기본권임에도, 정부는 '의료산업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상품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는 시장에 내맡겨서는 안 되는 공공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기반으로 두 노조는 ▲한미FTA 협상 중단 ▲영리병원 허용 및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중단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달성 로드맵 제시 ▲선택 진료비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비 완전 폐지 ▲취학전 어린이, 산모, 70세 이상 고령자부터 무상의료 실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공공의료확충 정부종합대책안 충실 이행 ▲의료기관 평가기준과 방법 개선 등을 10대 요구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FTA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집회, 한미FTA 1차 협상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 참가, 의료와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및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온 국민 건강마라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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