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보험적용 PET∙PET-CT수가 '논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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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보험적용 PET∙PET-CT수가 '논란 팽팽'


[ 2006년 04월 07일 14시 47분 ]

내달부터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될 양전자단층촬영(PET) 및 PET-CT 보험수가를 둘러싸고 관련 학회와 복지부간 의견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오는 1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밀어붙이기식 정책결정이란 의료계의 불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대한핵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위원회에서 현재 85만원~12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PET 보험수가를 78~80만원선에서 결정키로 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PET장비의 내용연수를 '7년에 0%'로 결정하고 연간 검사횟수를 1800건으로 기준값을 정한 것은 학회와 큰 의견차가 있는 실정이다.

이미 보험적용된 CT, 감마나이프, MRI 등의 내용연수는 각각 5년, 10년, 그리고 5~7년이다.

이에따라 핵의학회는 이번에 보험적용될 PET 장비의 내용연수도 미국 기준을 근거로 '5년에 0%'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사용중인 PET 중에 무려 12년된 장비도 있다는 점을 들어 7년에 0%로 결정한 것.

이와관련, 서울대병원 이동수 교수(핵의학회 보험이사)는 "최근 의료장비 기술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7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며 "7년후에도 이 장비들로 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은 그만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횟수 기준도 연간 1800건으로 정한 것에 대해 학회측은 너무 높게 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2대의 PET 장비를 운영중인 서울대병원만하더라도 장비당 연간 검사횟수가 1500건 수준이다.

그러나 연간 검사횟수를 1800건 기준으로 수가가 결정되면 PET 검사횟수가 하루평균 7건(연 250일 기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수 교수는 "하루에 7건씩 7년동안 운영해야 PET장비 원가를 보전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이같은 수가는 현실을 무시한 채 희망 검사건수, 장비 내용연수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PET 보험수가에 대해 학회는 수가가 너무 높아도 안되지만, 또 너무 낮아도 안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만일 PET수가가 너무 낮으면 병원들이 검사 적응증을 늘려 불필요한 검사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학회는 PET의 적정 보험수가로 최소 92만원(연간 검사횟수 1200건 기준)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PET를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로 운영하지 않고 산학공동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관은 이번 수가산정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0개 의료기관에서 총 56대의 PET 및 PET-CT 장비가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은 무려 29대가 산학공동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보험수가 합의는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복지부는 일단 이 수가대로 제도를 운영해보고 1년후에 재조사를 실시, 평가를 내리기로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결국 복지부 방침대로 PET보험수가는 78만원~80만원 수준에서 확정돼 보험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는 10일(월) 열릴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