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0일부터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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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행정처분


[ 2006년 04월 07일 13시 12분 ]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다 적발된 제약사들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다음주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행정처분을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식약청의 경우 10일부터 5월 9일까지, 대전식약청은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차 처분을 진행하고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차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7일부터 5월 6일까지 품목별로 진행하고 처벌 수위는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1개월' 내지는 '과징금'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의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93년 유통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약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약업계는 직거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유통일원화제도에 대한 위헌소송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유통일원화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서도 폐지 및 개선을 권고한 사안인 만큼 업소가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 지난 2002년 유통일원화제도는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직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직거래 금지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전제될 경우에는 거래비용이 증가돼 유통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유통일원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가능성 상존,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위헌소송은 피해를 본 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만큼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나서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 제약사들이 선봉에 서고 협회가 지원해 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비합리적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작년 11월 44개 제약사에 대해 직거래 혐의 사실을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요청했지만 이번 처분에 몇 개 업소가 포함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