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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환자 식대수가 정부案대로 시행"


[ 2006년 04월 07일 21시 20분 ]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식대수가 재조정을 강력히 주장한 대학병원장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오는 6월부터 복지부가 내놓은 수가대로 환자식대가 보험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을 비롯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김 린 고대안암병원장, 박건춘 서울아산병원장,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등은 유태전 병원협회장과 함께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식대 보험수가를 적정수가로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유시민 장관은 식대 보험적용과 관련, "큰 틀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이번에는 그대로 가자고 말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유 장관은 또 그동안 복지부가 심도있게 고민해서 만든 보험수가이기 때문에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큰 틀에서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복지부는 메이저 병원장들이 직접 나서 수가조정을 요청하는 등 유례없이 강하게 반대하는 병원계의 목소리에도 불구, 식대 보험수가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 모든 이해단체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병원계가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중단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복지부는 작년 6월 당정협의에 따라 식대를 올 1월부터 보험을 적용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수가 산정작업이 쉽지 않아 결국 6개월이나 늦춰진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수 밖에 없고, 이번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복지부 방침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이에따라 오는 10일 개최될 건정심에서 식대수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병원계의 반발 뿐만 아니라 가입자단체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이날 건정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시간상으로 오는 6월부터 보험적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어떻게든 이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인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