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식대수가 최종 합의 '무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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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식대수가 최종 합의 '무산 가능성' 높아


[ 2006년 04월 09일 21시 21분 ]

지난달 29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제시했던 식대 보험수가(안)대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날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늘(1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식대 보험수가 합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 입장만 더 난처해 질 전망이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오늘(10일) 오전 7시30분에 예정된 건정심에 앞서, 지난 7일(금) 긴급회의를 갖고 식대에 대한 가입자단체측 입장을 정리했다.

가입자단체들이 이날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크게 4가지.

오는 6월부터 식대를 보험 적용시키기 위해 정부안을 수용하더라도 그 적용시기는 지난해 정부가 약속했던 바대로 올 1월부터 소급적용시킨다는 것이 하나이다.

이는 가입자단체측 요구사항 중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내용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식대 원가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대한 재검토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가입자측은 건정심 산하기구로 '식대원가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키로 했다.

올 연말에 있을 건강보험 수가협상전까지 위원회에서 식대 원가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수가협상을 하자는 것.

또 정부가 제시한 내용 중 가산금 항목 부분도 직영운영에 따른 가산금 외에는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직영 운영에 따른 가산금 620원도 그 가격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더 논의해보자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가입자측 한 관계자는 "조리사, 영양사들에 대한 가산금은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편법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선택메뉴 가산금도 사회적인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 측면서 이 날 건정심에서 식대 수가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특히 가입자측은 복지부가 식대 보험급여화를 위해 추진해온 업무 플로우(flow)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즉, 식대 보험급여화 얘기는 이미 작년 6월 당정협의 때 나왔음에도 불구, 그동안 한번도 이에대한 공식 논의가 없다가 지난번(3월29일)에 이은 오늘 건정심, 즉 단 두차례의 건정심만으로 수가를 확정지으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가입자측은 이날 건정심에서 식대수가 합의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병원계마저 정부가 제시한 식대수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건정심 회의는 이해단체들간의 팽팽한 설전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부터 식대를 보험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차례 더 건정심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여서 앞으로의 행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