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밥값 5680원·치료식 637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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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밥값 5680원·치료식 6370원 결정


[ 2006년 04월 10일 02시 40분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병원 밥값이 드디어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오전 기존의 복지부가 제시했던 안을 놓고 4시간이 넘는 진통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이 어렵자 결국 표결에 부쳐 13대 6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기본 식대가격은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으로 가산금액을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과 1900원(일당)으로 정액 책정했다.

일반식의 가산액은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ㆍ의원이 식당을 직영하면 각각 620원을, 영양사를 두면 550원을, 조리사를 두면 5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가산 항목이 붙게 되면 일반식은 5680원이 된다.

치료식의 가산액은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1등급 620원, 2등급 830원, 3등급 960원, 4등급 1100원)으로 모두 적용되면 치료식의 최대가는 6370원까지 정해진다.

이 가운데 환자는 기본가격의 20%, 가산금의 50%만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는 식대로 678원에서 최대 1825원만 내면 된다.

또 기본식의 경우 자연분만이나 6세미만 입원자는 본인부담이 완전 면제되고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자들은 10%만 지불하면 된다.(가산금은 동일 적용)

하지만 급여식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금까지 가격이 낮다고 주장했던 병원측은 정부안을 대체로 수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경실련과 경영자총연합회 등은 식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표결 처리도 시민단체 등 6개 단체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이 끝난 후 갖은 브리핑에서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