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실련

로그인 | 회원가입


경실련 "식대 보험적용 감사원 특별감사"


[ 2006년 04월 11일 03시 23분 ]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식대 급여화 방안 결정에 대해 오늘(11일) "정부는 50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식 가격의 산출 근거 제시에 대한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의료계의 대변인이나 다를 바 없으며 사회 전체의 균형적인 편익보다 기득권층의 이익부터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식대 급여화 방안을 확정하고 4시간이 넘는 진통을 벌인 끝에 합의도출이 어려워 결국 표결에 부쳐 13대 6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부안의 기본식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경실련 지적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사실상 5천원이 넘는 기본식 가격을 건정심 위원들을 들러리로 앞세워 관철시켰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던 혜택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겼다"면서 "국민 의견 수렴 없이 표결로 강행된 식대 급여화 방안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태도에 적극 항의하겠다는 방침.

이미 환자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은 가산항목의 부적절함을 주장한 바 있으며 영양사, 조리사 인력가산의 경우 간호등급가산제와 같이 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경실련은 "건정심을 통과한 정부안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5,000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시켜 병의원급(건강보험적용 의료기관의 67.32%)은 식대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대학병원급의 치료식 인력가산을 증가시켜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이날 위원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구성원들이 공급자 및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심의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분리돼 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정책결정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와 같이 편파적인 위원구성으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건정심의 의결방식을 투표에 붙이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