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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립병원, 진료비 체불액 급증 추세"
[ 2006년 04월 11일 13시 51분 ]
일본에서도 심각한 양극화의 영향으로 공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248개 공립병원에서 환자들로부터 받지 못한 치료비 미수금이 작년 3월말 현재 병원당 약 3천300만엔으로 집계됐다.

막대한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늘고 있는데다 지난 2003년부터 급여생활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올랐기 때문.

병원 입장에서는 3년전에 비해 병원당 약 1천만엔이 증가한 것으로 병원에 따라서는 1억엔 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병원은 입원시 보증금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예치하도록 해 미수금 발생을 줄이고 있으나 공립병원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환자를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

미수금이 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제외돼 있는 사람이 많은데다 급여생활자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30%로 인상되는 등 의료비의 자기부담몫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공립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후속치료를 포기한 채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경영이 어려워져 각 지자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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