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협, '멍드는 童心 구제' 시범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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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멍드는 童心 구제' 시범사업 참여


[ 2006년 04월 11일 21시 10분 ]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1조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속에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따뜻한 가정을 잃은 아이들이 해마다 1만명씩 늘고 있다.

한쪽에서는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멍들어가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욕심과 집착 속에서 힘겨워하는 동심(童心)을 구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오는 17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20개 시범보건소 중심으로 공동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간협은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를 맡게 되며 전국 20개 보건소 방문간호팀이 이번 사업의 중심축이 돼 진행된다.

복지부에서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아동학대예방센터 확충(2002년 18개소 → 2005년 39개소), 일시보호와 치료기능을 추가한 아동보호 종합센터의 설치(16개소), '실종아동법' 제정(2005년)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정책의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방임, 유기 등 기존서비스로 충족되지 않은 아동권리와 안전의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

이에 복지부와 간협은 공동으로 신고·조사·격리 위주의 현행 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사전 예방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하고 방임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와 방임예방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의 취지인 셈이다.

간협측은 11일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특례자, 모·부자 가정, 급식아동 가정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 및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 수행시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양육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방임의 가능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부산 진구 ▲대구 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전남 함평군 △경북 포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팀 관계자는 "기존의 학대 및 방임아동에 대해 신고 위주의 소극적인 사후 관리적 단일지원서비스에서 학대 및 방임의 사전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적 포괄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의 주요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일부 취약지역 방문간호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의 향후 운영체계에 관한 모형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학대 및 방임 건수는 2002년 2478명에서 2004년 3891명, 2005년 4633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거나 키울 능력이 없는 18살 미만 어린이를 가리키는 '요보호아동' 은 한해평균 1만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