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노사, 올 산별교섭 탐색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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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사, 올 산별교섭 탐색전 '스타트'


[ 2006년 04월 12일 02시 58분 ]

올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2006년 산별교섭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보건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고 보건노조 산하 130개 전 병원 및 사업장에게 "다음달 3일 산별교섭 첫 상견례를 갖자"는 요청 공문을 11일 일제히 발송했다.

보건노조는 오늘(12일)부터 산별노사실무위원회를 열고, 26일에는 병원 노사 대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노사 교섭 당사자는 물론 관계 전문가, 노동부, 복지부 부처 공무원들과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

산별교섭에 앞서 탐색전 성격을 띄고 있는 노사 실무위원회 및 노사 대토론회에서 병원노사는 주5일제 시행, 교섭형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의료의 강화 등을 두고 현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 올해에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산별교섭을 직권중재에 의해 미완으로 마무리한 바 있어 보건의료산업 노사 양측 모두 올해 대응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옹)는 '2006년 바람직한 병원 노사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의료포럼을 개최, 사용자들이 먼저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해 기선 제압에 들어가기도.

이에맞서 보건노조는 ▲대 사용자를 상대로 한 산별 중앙요구와 교섭 ▲산별교섭 미조직 노동자 요구와 교섭 ▲대정부 요구와 교섭 ▲대사용자 지부 현장 요구와 교섭 등 크게 4축에서 진행하고 사측을 압박할 방침이다.

특히 대 사용자를 상대로 진행되는 산별중앙교섭에서는 ▲2006년 말까지 사용자단체 구성 ▲한미 FTA 협상 반대와 공공의료 확충, 전 병원 건강보험 상담센타 설치운영등 의료 공공성 요구 ▲토요외래 전면중단과 인력충원을 통한 완전한 주 5일제 시행과 교대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의료서비스 질 저하하는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보장 ▲정규직 9.3%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은 격차해소를 위해 최소 80% 수준까지 추가인상 ▲산별최저임금으로 월 92만원등 연대 임금 실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100인 이상 의료기관 주 5일제 전면 실시 ▲저임금 해소 ▲모성보호 ▲근로기준법 준수 등 중소영세 미조직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제출하고 협상을 벌이기로 확정했다.

보건노조측은 "지난 1, 2년차의 교섭 파행을 넘어 올해는 산별교섭과 산업별 노사관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우선 대화와 교섭을 통한 타결에 최우선 목표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와 교섭을 통한 타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또 다시 직권중재에 의존하면서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할 경우 조직적 판단을 통해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6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일정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노조도 13일 순환파업을 벌인다.

이날 전 지부가 서울로 집결, 보건의료 노동자의 상징인 가운을 입고 대대적인 거리 행진을 전개하며 거리 시위 전에는 종묘공원에서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의료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