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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 입원 DRG·외래 주치의"


[ 2006년 04월 12일 03시 06분 ]

그동안 각 부문별로 첨예하게 대립돼 온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 입원진료비는 DRG로, 외래진료비는 주치의 등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해 의약계-공단 환산지수 공동연구기획단으로부터 연구용역 받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 연구결과가 최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길원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의과대 신영전 교수는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진료비 지불제도 공청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원은 대형병원과의 경쟁 고리를 끊기 위해 1차 질환의 진료와 관리라는 고유의 역할에 맞게 인두제 방식으로 지불하고 병원은 입원 서비스를 위주로 포괄수가제로 지불받아야 한다는 것.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등 선지불제도로 지불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가 수준의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및 진료비용 상대가치, 위험도 상대가치 등을 포함한 상대가치점수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교수는 “진료비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지속가능성장률(SGR)을 도입, 매년 환산지수 개정을 통해 공급자와 보험자, 공급자와 정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진료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진료지침을 따르는 의료제공자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실적별 가감제가 단점 보완책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심평원의 강길원 연구위원은 “DRG지불제도가 의료서비스 제공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며 “국내 상황과 전 세계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DRG지불제도가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급여 부분 뿐 아닌 진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DRG지불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DRG 포괄 범위 확대는 급여 확대를 의미하며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급여확대와 달리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원을 30일 미만의 급성기 입원과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입원으로 구분하고 DRG는 급성기 입원에 대해서만 적용, 부적정한 장기 입원환자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즉,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불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강 연구위원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선시행하고 추후 민간병원에 까지 확대, 50%이상 참여시 DRG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영전 교수는 ‘외래 진료비 지불제도의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1차 의료부문의 재정악화, 수직적 통합의 압력, 노령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 국민과 의료계 내부의 요구, 정책환경의 변화 등이 주치의제도의 재검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신 교수는 “1차 의료부문의 주치의 제도 정착시 과잉 진료 및 진료 왜곡 현상 방지, 1차의료 강화의 기본 토대 마련, 민간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강화, 국민만족도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 인두제의 일반적 문제로 지적되는 위험선택, 최소진료 경향으로 인한 질 저하문제, 개혁의 기회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