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형 부작용 설명 안한 의사 2000만원 배상"
[ 2006년 04월 12일 08시 41분 ]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설명이 없었던 일시적 부작용을 겪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시술 과정에 과실이 없더라도 병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턱 성형수술 뒤 입 주변의 근육이 늘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자 2,3차 수술까지 받은 김 모씨가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했다"며 모 성형외과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면 성형수술은 결과에 따라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며 "치료 후 징후나 일시적 부작용 등도 환자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병원측이 사전에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이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고 수술 당시 원고가 미혼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가 물어야 할 위자료 액수는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