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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건강보험 큰 틀 유지하며 추진"


[ 2006년 04월 12일 09시 26분 ]

의료산업선진화는 의료의 공공성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라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최근 의료산업선진화 논의를 두고 두 개의 관점과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보건의료 산업이야 말로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이라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장체계와 의료체계를 무너뜨린 위험한 정책’이라는 관점이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이태한 단장[사진]은 12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중 직접적인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기고에 따르면 우리의 의료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환자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암 수술, 심장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수준에 대해 외국에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류의 영향과 지리적 접근성,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리 먼 일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

이 단장은 “이미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다면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펌프 역할을 하며 제약,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의 의미는 이렇게 보건산업정책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건강보험의 전국민 당연가입,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이라는 큰 틀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확고하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산업선진화는 의료의 공공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될 것”이며 “오히려 제도를 조금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