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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의료보험체계 장기적으로 해체"


[ 2006년 04월 12일 21시 52분 ]

미국정부가 한국의 의료체계, 특히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갖춰진 한국의 공적 의료보험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비관세 무역의 장벽’으로 간주,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체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오늘(13일) 제259회 국회(임시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미 FTA와 약가 재평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배포한 자료 ‘이제는 서민의 심정을 헤어려야 합니다’를 통해 미국은 FTA의 본격협상을 앞두고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4대 전제조건을 제시해 우리 정부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의약품분야의 약가재평가 한 가지라는 것.

그는 그러나 미의회조사국 CSR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약가재평가를 포기했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었다.

이는 미의회조사국의 CRS보고서가 우리 국회의 조사보고서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

미국은 지난 2002년 무역법을 제정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협상 전 과정에 대해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통상협상과 체결에 관해 행정부의 의회보고 및 협의를 의무화했다.

그는 또 미국 행정부가 걸핏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협상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도 이러한 절차 때문으로 미국 행정부는 의회를 방패삼아 협상 상대국을 압박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료에서 김 의원은 ‘CRS 보고서’나 미무역대표부의 ‘2005년도 무역장벽보고서’를 보았을 때, 미국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갖춰진 한국의 공적 의료보험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체하려 든다는 저의가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민간 의료보험 밖에 없으며, 미국국민 중 파산자의 절반이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 때문에 파산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의 원리에 맡길 것이 있고 결코 맡겨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전제한 뒤, 보장성만 조금 더 강화된다면 한국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훌륭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공기(公器)이며 특히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을 협상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는 깊이 새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현행의 한국 의료보험체계는 대통령이 말했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조건’의 하나이어야 하며 결코 그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총리대행은 약가 재평가 문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국에게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며 “추후에 일괄 타결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변명은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한미 FTA협상에 있어서 TPA 기한 준수의 문제는 미국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이지 결코 우리가 매달리거나 끌려가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