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변화된 사회-의료현실 맞춰 주치의제 도입"


[ 2006년 04월 13일 02시 14분 ]

10여년 전부터 여러차례 시행이 모색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던 주치의제도 도입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일차의료부문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노령화와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건강안전망 역할로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도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발표를 통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주치의제도는 보건복지부가 1995년 ‘주치의 등록제’를 검토하며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여겨져 실천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자발적’ 주치의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 주치의제도 원형에 가까운 ‘의료생활협동조합’도 10곳 이상 생겨나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자신의 건강과 질병 문제를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주치의를 갖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움직임을 현재 일차의료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최근 대형병원 수 및 병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차의료부문이 전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2•3차 의료부문의 확대는 일차의료부문 혹은 개원부문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각 의료기관당 외래내원일수에 관한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의원급에서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병원인 종합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 교수는 “의사1인당 진료비 역시 1차 의료기관 의사의 경우 2001년 약 2억3천4백만원으로 2•3차 의료기관 종사 의사보다 높았다”며 “그러나 2004년에는 2억2천4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인두제 방식의 주치의제도는 매년 배출되는 3500여명의 신규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개원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또 환자들을 일차 의료영역에 ‘묶어두는’ 역할을 해 기존의 개원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2020년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26조 이상(약 50%)이 될 것으로 추정하며 노령화사회에서는 노인 인구를 위한 인두제 방식의 주치의제도와 요양수가에 대한 지불방식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일차의료중심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일차의료부문이 안정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2•3차 부문은 중증환자에 대한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