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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예산·업무 대비 공무원 너무적다"


[ 2006년 04월 13일 05시 52분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보건, 환경분야는 높은 예산규모 및 업무비중에 비해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위원(열린우리당)은 오늘(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과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규모가 타 분야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기준 참여정부의 공무원은 93만1025명으로 이 중 사회복지환경의 공무원의 수는 1.8%인 1만477명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인력구성이 우리와 유사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 수는 4.3%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분야가 7.4%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보건분야는 인구 1000명당 0.1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87명과 비교할 때 1/100 이하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0.2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24명과 비교할 때 1/60 이하라는 설명이다.[아래 표 참조]

특히 사회복지 부분은 OECD 평균기준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급격한 노령화 등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수요의 적정 수준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이렇게 열악한 공무원 수로 시의적절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의 절대인원이 적다보니 현장에서 일반 민원인들과 얼굴을 대면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

특히 그는 “심지어는 기초수급자가 공무원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꿈에 떡보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이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집중 질문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 중에서 하고 있는 일에 비해 조직만 상당히 비대한 부처가 있다고 듣고 있다”며 “이러한 부처의 고급공무원들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같은 다른 부처로 보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