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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기금 97% 전혀 사용 안돼"
[ 2006년 04월 13일 11시 18분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기초생활기금 가운데 97%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325억원에 달했지만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2.81%인 37억여 원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와 대전, 경북, 제주는 조성 금액 중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

* 기초생활기금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각 시도와 시·군·구별로 적립해 놓은 금액.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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