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가시밭길 병원계 산별교섭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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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병원계 산별교섭 출발부터 '삐걱'


[ 2006년 04월 14일 02시 33분 ]

2005년 직권중재에 의해 미완으로 산별교섭 마무리. 2006년 올초 세종병원 무단협 사태를 겪으며 위태로운 행보. 보건의료산업의 올해 노사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의 산별교섭이 가시밭길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노조가 산별교섭에 나설 채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고 있다.

보건노조는 지난 7일 대의원대회에서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짓고 다음달 3일 상견례 공문을 사용자측에게 발송해 2006년 산별교섭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출발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늘(14일) 막을 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 보건노조가 13일 순환파업을 진행, 결의를 다졌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산별노조와 대형 사업장의 파업을 예고된 수순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

이에앞서 사용자측인 서울시병원회는 지난달 23일 '2006년 바람직한 병원 노사관계 전망' 의료포럼에서 기선 제압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은 "병원도 특성별로 경영여건이 다르고 기업별 노조가 지향하는 이념의 차이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병원의 교섭대표자를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일부 병원지부노조의 일탈 등에 따른 적지 않은 진통도 뒤따르고 있다는 주장.

사용자측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직권중재로 인해 산별교섭이 미완으로 마무리된 이후 공식적인 교섭대표단은 해체된 상태"라면서 "올해 대부분 병원 사용자들이 교섭대표 맡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섭 초반부터 '사용자 교섭대표단' 문제로 인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

사립대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사업장 특성상 교섭대표단 구성이 쉽지 않을뿐더러 지난해 중재회부 결과 감당하기 어려운 임금인상률 등으로 산별교섭 테이블에 사용자 그 누구도 앉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권중재가 사쪽에도 큰 피해를 야기한 만큼 병원 사용자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올해가 보건의료 노사의 산별교섭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올해도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산별교섭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거세다.

그는 "해마다 병원사용자측이 교섭을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이끈다"며 "직권중재 사업장이라는 특수성을 병원측이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협 관계자는 "산별교섭을 마무리해도 개별 병원에서 노사간 교섭과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산별교섭에 성실히 응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여기에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운동의 근본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와 불성실 교섭, 무단협 사태로 이어지는 세종병원의 상황은 단협 해지 통보 조항이 '노조탄압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보건노조는 "올 산별교섭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분명히 하면서 "노사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전 조직적으로 결의"하기로 하고 교섭 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