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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약사·제약사, 과징금 제때 내야"
[ 2006년 04월 14일 09시 49분 ]
앞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약국이나 제약사 등은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수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은 채무자의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뒤 업무 정지 처분토록 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재처럼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현재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영업취소나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수납률이 높지 않다”며 “효과적으로 과징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 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발의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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