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식대 결정' 민주성 논란 휘말릴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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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대 결정' 민주성 논란 휘말릴 처지


[ 2006년 04월 14일 22시 24분 ]

병원 식대 결정 과정이 민주성 논란에 휘말릴 처지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병원 밥값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지 못해 결국 표결 처리해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8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찬성 13, 반대 6으로 정부안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합의만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아니냐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것인 만큼, 모든 단체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정부의 식대 결정 방식에 민주성이 결여돼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실련은 “건정심 위원 구성 비율이 잘못돼 있다”면서 “8명의 공익대표 가운데 6명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대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단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재경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경실련은 “실제로 이들은 투표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해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찬성만 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의 식대 원가 산출 방식에도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병원 식대 원가는 위탁 업체와 병원 간의 계약서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면서 “위탁업체에 대한 실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 같은 이유로 조만간 감사원에 복지부 감사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