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부터 아동학대 예방 시범사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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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동학대 예방 시범사업 돌입


[ 2006년 04월 17일 04시 12분 ]

오늘(17일)부터 아동보호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앞서 지난 12일 시범사업 대상 보건소 방문간호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번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김조자 회장, 고경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한나라당)과 등이 참석해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선 것.

김조자 회장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경우,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아동의 방임 및 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7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사후대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방임 및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간협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김 회장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예방 인프라가 구축돼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신고·조사·격리 위주의 현행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사전 예방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완되고 방임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시·군·구 아동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아울러 당부했다.

곽숙영 복지부 안전권리팀장도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아동권리의 사각지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보건소 방문간호사간에 조직적인 망을 형성해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간협이 책임연구를 맡았다.

전국 20개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은 아동방임의 가능성을 점검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내년 1월중에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관계자는 “기존 학대 및 방임아동 정책이 신고 위주의 소극적인 사후 관리적 단일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학대 및 방임의 사전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적 포괄서비스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는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실무교육에서는 ▲방임 및 학대로 인한 아동의 손상과 후유(배기수 아주대 소아과 교수) ▲아동 방임 및 학대 현황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호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방임 및 학대아동 보호 및 지원현황(소정열 전국지역아동센터 사무국장)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부산 진구 ▲대구 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 ▲전남 함평군 ▲경북 포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