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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에 상여금 148억 편법 지급"


[ 2006년 04월 17일 10시 26분 ]

건강보험공단이 예비비 148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편법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7일“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기획예산처의 평가 기준보다 4.4배 높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이는 평가 10위인 공단이 3위인 심평원보다 실질적으로 배 이상 혜택을 누린 것”이라며 “4조원의 정부부담금이 투입되는 공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2004년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기획예산처 시행)’에서 13개 기관 중 최하위권인 10위를 기록했고 예산처는 인센티브 전환금 100%와 추가금 24%만 허용했다.

따라서 인센티브로 전환할 자체 상여금이 없는 건보공단은 24%의 성과급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단은 인센티브 전환금 100% 가운데 82%인 148억원을 예비비로 전환 받는 편법으로 인센티브를 106%(82%+24%) 지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단은 “2004년도에 이미 성과급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비비로 2005년 성과급을 지출한 것은 문제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고 의원이 지적한 것은 연구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18일 있을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부로부터 추가 해명을 듣기로 했다.

18일 회의에는 복지부 보험이사가 출석, 구체적인 답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