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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국공립부터 시범사업"


[ 2006년 04월 18일 03시 41분 ]

내년부터 지방공사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 시범 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 비용이 총 8478억원에 이르며, 환자 한명에 한주간 소요되는 비용이 40만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보건연구팀 황나미 책임연구원은 오늘(18일) 오후 ‘의료기관 간병서비스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연자로 나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사회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황 연구원은 “지난해 간병인의 총 수입은 5766억원, 환자측 평균 지출비용은 총 847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내 간병인 이용 표본조사 및 간병인과 환자 각 5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간병인의 평균 수입, 환자 측 평균 지출비용을 별도로 적용한데 따른 것.

이번 조사에서 간병인 고용에 따른 환자 가족의 한주 평균 지출비용은 38만1875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4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지마비환자 42만원, 척수 및 관절 손상 등 근골격계 질환 40만5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입원환자 중 11.7%가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유료 간병인 수는 4만2906명으로 추정됐다.

응답자 중 65%는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비율은 10.2%에 불과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족이 간병하거나 간병할 가족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환자 비율은 의료기관에 따라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72%에 달했다.

황 연구원은 이같은 현황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보조인력' 20만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간호보조료 수가 신설,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국가인정자격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2조9200억원으로 이중 환자 본인과 병원 부담을 제외하면 국고 또는 보험재정은 1조9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연구원은 “지방공사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