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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약값 인하정책 기조 중단 없다"
[ 2006년 04월 17일 21시 14분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의 약값 인하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천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한미 FTA관련 업무보고에서 “약값 인하 정책은 FTA와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포지티브 선별 등재 방식에 포기란 없다”고 피력했다.

유시민 장관이 설명한 포지티브 선별 등재 방식이란 효과적인 약을 위주로 보험약으로 선정해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불하되 나머지는 약은 인정하지 않는 약가관리 시스템이다.

그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일부는 단종 되겠지만 보험약 품목을 줄일 수 있어 결국 약값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만 살아남아 결국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 장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 희 의원은 “국내 제약 시장 규모는 8조원 정도로 미국이나 일본의 큰 제약사 한 곳의 매출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며 “보험 등재에 들지 못한 영세 사업자들의 줄 도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 개방과 함께 포지티브 선별 등재 방식이 도입될 경우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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