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산부인과 '장애인 진료수가'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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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산부인과 '장애인 진료수가' 가산 적용


[ 2006년 04월 18일 01시 57분 ]

장애 여성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의료기관 이용시 산부인과 진료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 장애인 전문병원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늘(18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장애인 복지, 고용, 문화 증진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교육, 고용,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에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만들고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보장구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단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한 후 사후에 건보공단에서 약정액을 환불해주는 방식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구입당시부터 환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에 우선 차상위 중증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올해안에 'Able 2010 프로젝트'를 수립, 자립형·공익형·복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장애 유형별, 등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