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호자 없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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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문제는 천문학적인 돈"


[ 2006년 04월 18일 21시 50분 ]

엉덩이뼈 골절로 두달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김모(65)씨는 최근 자신의 간병을 맡아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 간병인을 썼다.

자녀가 있지만 맞벌이 부부여서 24시간 간병을 하기가 힘들었다.

간병인비는 평일 하루 5만원, 일요일은 10만원으로, 한달 동안 180만원이 들었다. 6인실 입원비가 하루 1만7천원으로 한달 51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환자 가족 대신 병원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9일 '제5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특위'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18일 오후 2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진]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역할에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여성단체 박영미 대표는 이날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모델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살피겠다는 의미"라며 "간병의 고통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인지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시범 사업을 앞두고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 및 재원 조달 방법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돈 문제다.

인제대학교 김진현(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환자의 치료 및 처치 문제에 직면했을때 수가화되지 않은 간호서비스에 대해 간호사가 제공하도록 보험 수가화 하는 방안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시행될 노인수발보험법에 비하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추계를 살펴봤을 때 약 20만명의 간호보조인력 투입이 예상돼 연간 총2조 9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가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서라도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반발도 거셀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날 병원간호사회 성영희 회장은 간병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성 회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간호사 적정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인력 투입에 예산을 들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 간호등급가산제도가 1∼6등급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5등급 이상으로 간호사를 확충한 병상은 28.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6등급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발표의 골자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이 현재 발의된 상태이긴 하지만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현재 간호사의 역할은 160 행위나 된다"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이 시행될 경우 보조 인력에 위임할 수 있는 역할 등 분담이 확실히 규정돼야 한다"고 단계적 접근을 권고했다.